# 미 비영리단체 4곳, AI 5개사에 최첨단 모델 개발 중단 소송

> 단체들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막아달라고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Oossa · 2026-11-13 · https://oossa.com/ko/4-ai-5

미국 비영리단체 4곳이 OpenAI, Anthropic, Google, SpaceX, Meta를 상대로 최첨단 AI 모델의 추가 개발과 배포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로이터와 AP에 따르면 단체 연합은 1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Irreplaceable Education Fund, Public Citizen, Heat Initiative, Coalition for Safe AI입니다.

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합니다. 소장에는 AI가 생물무기 개발이나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이 위험은 원고 측이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이지, 법원이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 이번 소송은 개발 중단을 요구한다

원고 측은 AI 기업 경영진도 첨단 AI가 문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는 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일론 머스크의 경고 발언이 인용됐습니다. 또 시험 환경을 벗어난 AI 모델이 정부 웹사이트를 자율적으로 공격한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독립적인 확인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AI 관련 소송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나 안전장치 강화를 주로 요구했다면, 이번 소송은 최첨단 모델의 개발 자체를 막아 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원고들은 위험한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불가피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업계가 스스로 개발을 규제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다른 AI 관련 법적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지난 6월 OpenAI를 상대로 ChatGPT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9월에는 외부 감독 없이 새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OpenAI는 당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최고 성능 모델의 학습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8개 주가 ChatGPT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에게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부추겼다며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주요 AI 기업의 최첨단 모델 개발과 출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범위의 모델을 대상으로 판단할지,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Meta는 논평을 거부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팩트

- 소송 원고는 Irreplaceable Education Fund, Public Citizen, Heat Initiative, Coalition for Safe AI 등 비영리단체 4곳이다.
- 피고는 OpenAI, Anthropic, Google, SpaceX, Meta 등 5개 기업이다.
- 원고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에 따라 최첨단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 Meta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나머지 피고 기업들은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법원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새 최첨단 모델을 기다리는 기업 고객과 이용자는 출시 일정이 늦어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원 판단은 없으며, 어떤 모델이 제한 대상이 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1. [미 비영리단체 4곳, 오픈AI 등 5개사에 '최첨단 AI 개발 중단' 소송](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372) – AI Times, 2026-11-13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