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AI 챗봇의 대화 유도 기능 규제안 제안

> EU 집행위원회가 챗봇의 친밀감 형성·대화 지속 유도 기능과 무한 스크롤, 온라인 쇼핑의 기만 설계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Oossa · 2026-11-12 · https://oossa.com/ko/eu-ai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AI 챗봇의 대화 유도 기능과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온라인 쇼핑의 기만적 설계를 규제하는 디지털 공정성법(DFA)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용자의 심리를 이용해 서비스 이용 시간이나 지출을 늘리도록 설계된 기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이런 기능을 쉽게 끌 수 있게 되고, 여러 회원국에서 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챗봇과 관련해서는 AI가 실제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용자에게 대화를 계속하자고 요청해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이용자가 이런 기능을 쉽게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AI 동반자 서비스뿐 아니라 일반 챗봇의 일부 기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해당하는지는 제안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쇼핑과 소셜미디어도 대상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용 시간을 늘리는 무한 스크롤과 동영상 자동 재생을 끌 수 있도록 하고, 반복 접속을 유도하는 알림이나 접속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기능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는 재고가 충분한데도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표시해 구매를 재촉하거나, 구독 해지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료 체험을 유료 구독으로 자동 전환하거나 가격을 불투명하게 표시하는 방식도 제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와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는 유료 게임 기능도 규제 대상입니다. 인플루언서는 협찬 등 상업적 콘텐츠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함께 제안된 소비자보호협력규정 개정안은 중대한 위반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집행위원회의 직접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직은 법안 제안 단계

DFA는 기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별도로 추진되며, 아직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U는 이미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설계를 조사하고 있고, 이번 제안은 규제 범위를 AI 챗봇 등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입니다. 미성년자의 챗봇 이용과 정서적 의존 문제는 별도로 추진 중인 EU 아동보호법과도 관련됩니다. 기업 단체 비즈니스유럽은 기존 규제와 의무가 겹쳐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팩트

-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공정성법(DFA)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제안은 챗봇이 사람과 관계를 맺은 듯 행동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다룹니다.
- 중대한 위반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 법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아직 시행 중인 규정은 아닙니다.

## 왜 중요한가

EU 이용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챗봇의 대화 지속 유도 기능이나 소셜미디어의 자동 재생·무한 스크롤을 끌 수 있는 선택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챗봇 기능이 규제 대상인지, 법안이 언제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1. [EU, AI 챗봇 '대화 중독'도 규제 추진…SNS·온라인 쇼핑까지 확대](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318) – AI Times, 2026-11-12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