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AI 서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최대 징역 5년

> 대만이 AI 서버와 첨단 칩을 중국에 불법 수출하면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최대 징역 5년 또는 약 $9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Oossa · 2026-10-17 · https://oossa.com/ko/taiwan-adds-ai-servers-to-export-ban-imposes-up-to-five-year-jail-terms

대만은 수출 통제 품목에 AI 서버와 최신 고성능 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대만 규정은 유사 기술을 겨냥한 최근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와 보조를 맞추게 된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들 품목을 중국으로 밀수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과 약 $92,5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

새 규정은 대만이 올해 초 미국과 체결한 합의의 일환이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고 미국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대만은 이제 AI 하드웨어를 포함한 ‘통제 품목’에 대해 미국의 통제 조치를 상당 부분 따르겠다고 밝혔다.

## 팩트

- 대만의 수출 통제 대상에 AI 서버와 최신 칩이 추가됐다.
-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약 $9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이번 정책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와 보조를 맞춘다.
- 대만과 미국은 2026년 초 무역 합의를 체결해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낮췄다.

## 왜 중요한가

AI 하드웨어를 제조하거나 운송하는 기업은 중국으로 장비를 허가 없이 보내면 더 까다로운 서류 절차와 형사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만이 미국의 무역 제한을 긴밀히 따르겠다는 신호이기도 해, 중국 고객이 첨단 AI 서버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1. [Taiwan targets illicit AI server exports to China with five-year prison terms](https://www.tomshardware.com/tech-industry/semiconductors/taiwan-targets-illicit-ai-server-exports-to-china-with-five-year-prison-terms-strict-new-controls-follow-us-tariff-deal-and-super-micro-raid) – Tom's Hardware, 2026-10-17

최종 업데이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