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AI 중소기업·스타트업 2559곳에 기술개발·사업화 지원과 세무 지원을 연계합니다. 대상은 중기부가 올해 운영한 20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입니다. 모든 AI 기업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중기부가 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이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사업에는 AI 응용제품 상용화, 스마트공장, TIPS,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 나이와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부터 2년간 조사를 미룰 수 있고,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세무조사나 납세 의무를 모두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의 검증까지 막는 조치는 아니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지원별로 창업 연한, 소재지, 신청 여부 등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상담과 환급도 우선 지원
AI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상담을 신청하면 우선 처리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도 지원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홈택스와 전국 세무서에는 전용 상담 창구를 둡니다.
국세청의 연계 지원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실제 세제 혜택 규모와 세무조사 유예 신청 현황, 기업의 사업화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AI 기업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세무 처리와 자금 흐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유예는 기업 조건과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혜택 규모와 사업 성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