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정부의 AI 규제를 요구하는 기술 업계 경영진을 영화 ‘양들의 침묵’의 연쇄 살인범 한니발 렉터에 비유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3일(현지시간)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마치 한니발 렉터가 ‘내가 또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날 막아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결책 없이 지나친 경각심만 일으키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Anthropic CEO 등 정부 개입을 요청한 인사들에게는 규제에 기대기보다 기업이 AI 개발 속도를 직접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협약은 자발적 약속
베선트 장관은 OpenAI가 내부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뒤 새 모델 개발을 보류한 사례를 들며, AI 연구소들이 협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기업이 스스로 개발을 늦출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Nvidia, SpaceX, OpenAI, Anthropic, Meta, Google 경영진과 만나 자발적 안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약이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했지만, 공개된 한 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기업이 약속을 어겼을 때 적용할 구체적인 처벌이나 시행 절차가 없습니다. 문서에는 내부 통제 강화와 독립적인 외부 감사 기관과의 협력 등이 담겼습니다.
규제 필요성을 둘러싼 이견
트럼프 행정부는 AI 규제가 혁신을 늦추고 미국 기업의 중국과의 경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법 기관이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새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사에 따르면 Anthropic은 기업공개를 앞두고 증권당국에 제출한 S-1 문서에서 AI의 실존적 위험을 투자 위험 요인으로 적었습니다. 백악관 협약 뒤에도 안전을 중시하는 회사의 기존 입장과 정부 규제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이어지는 배경으로, 기사에서는 주주에 대한 책임과 연구진 이탈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AI 서비스를 쓰는 사람에게 이번 논쟁은 기업의 안전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기준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협약에는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 협력이 언급됐지만,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 처벌은 없으며 감사의 방식이나 결과 공개 여부도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