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가 공원, 해변, 박물관, 쇼핑센터, 공공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AI 안경 사용을 일시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아직 제출되거나 통과된 상태가 아닙니다.
학교와 놀이터, 유치원, 청소년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수영장, 탈의실이 있는 체육관처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장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AI 안경을 전면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녹음할 위험이 없는 개인적 사용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은 더 검토할 예정
토르게이르 미켈센 디지털화·공공행정 장관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사진·영상이나 음성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일시 제한을 통해 기술의 영향을 살피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영구 규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기기를 규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와 녹음 기능이 있는 안경뿐 아니라, 카메라·오디오와 AI를 결합한 안경이나 다른 착용형 기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슬로 일부 학교는 이미 관련 기기 사용을 금지했고, 에퀴노르는 사무실과 해상 시설에서 카메라 장착 스마트 안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촬영 표시만으로 충분할까
논란의 중심에는 메타의 레이밴 메타처럼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안경이 있습니다. 메타는 촬영 중임을 알리는 LED 표시등을 두고, 표시등을 가리거나 조작하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경은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바라보지 않고도 주변을 촬영할 수 있어,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외에도 호주가 일부 공공장소의 스마트 안경 제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한 대형 안경 유통업체가 개인정보 우려를 이유로 메타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노르웨이 법안의 구체적인 금지 장소와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노르웨이에서 공공장소를 방문하는 사람은 법안이 통과되면 AI 안경 촬영·녹음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법안 제출 전이고 적용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디서 기기를 벗어야 하는지,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는 법안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