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유력 AI 연구소들과 자율규제 협약을 마련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협약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강력한 내부 통제”와 “내부 및 외부의 다층적 검토”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면 법무부와 FBI가 개입하고, 의회는 “흔들림 없이 계속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와 함께 정부 서비스를 더 쉽게 찾도록 돕는 AI 기반 신규 웹사이트 America.gov도 공개됐다.
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존슨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결과”가 따르도록 협약에 명시하겠다고 말했지만, 벌금이나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AI·기술 기업 최고경영자(CEO) 12명 이상과 만난 뒤 “강력한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두 사람은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 소통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초지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변경은 기술의 작동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중요한가
협약이 구속력을 갖게 되면 AI 기업은 새 도구를 출시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추가해야 할 수 있다. 일부 제품 출시가 늦어질 수 있지만, 유해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America.gov 같은 사이트를 통한 더 빠른 정부 서비스의 이점을 누리는 동시에, 예상치 못하거나 위험한 AI 결과물을 접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목표다.
왜 중요한가
이번 협약으로 AI 기업이 안전 절차를 추가하면 이용자가 유해한 결과물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새 기능 출시가 늦어져 AI 기반 서비스의 도입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