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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중국 AI 칩 수출 제한 재추진

젠슨 황 전 Nvidia CEO와 중국 스파이 용의자의 관계가 알려진 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규제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는 보도는 없다.

작성: Oossa 게시일: 2 분 읽기

Laura Ockel · Unsplash

양당 의원들이 젠슨 황 전 Nvidia CEO와 중국 스파이 용의자의 관계가 알려진 뒤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법안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한편, Nvidia 경영진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의회 증언을 요구하고 있다. The Verge에 따르면 의원들의 관심이 커졌지만 수출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전 CEO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황 전 CEO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위원회에 출석해 공개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 두 사람 중 누구라도 출석에 동의했거나 청문회 일정이 잡혔다는 보도는 The Verge에 나오지 않았다.

의원들은 2025년 4월 하원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상원에서 진척이 멈춘 원격 접속 보안법(Remote Access Security Act)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보도에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 설명돼 있지 않으며, 관심이 되살아났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중국에 대한 칩 수출 제한을 두고 의회에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Nvidia 같은 기업의 고성능 AI 칩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나타난 것은 정치적 압박이지, 새로 제정된 수출 규제가 아니다. 의원들은 증언을 요구하고 여러 조치를 논의하고 있지만, 통과된 새 법안이 있는지 또는 향후 규제가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Nvidia의 판매와 다른 칩 수출에 미칠 실제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칩 수출 규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

이번 논의는 중국이 고성능 AI 칩에 접근하는 것을 추가로 제한할지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해당 칩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법제화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황 전 CEO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관심을 끈 계기가 됐지만, 기사에서 황 전 CEO의 위법 행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왜 중요한가

중국에 AI 칩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어떤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다. 보도된 상황에서 의회가 새 규제를 제정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규제의 범위와 기업에 미칠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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