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2026년 9월 30일 전기요금 보호법안(Rate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부결했다.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60표가 필요했지만, 3표가 모자랐다. 법안은 2주 전 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상원에 올라와 있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AI 중심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 수요가 커지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일반 전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데이터센터의 추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력회사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려 했다. 지지자들은 AI 작업량이 늘어나도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과 남은 쟁점
상원 표결로 법안은 일단 무산됐다. 의원들은 추후 비슷한 법안을 다시 발의할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전력회사와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들은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거용 전기요금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불확실하다.
왜 중요한가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에게 이번 부결은 신규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향후 요금 인상 여부는 주 규제기관과 전력회사에 달려 있다. 이 문제를 다룰 다른 법안이 발의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