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여러 공공장소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 초안은 조만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당국은 이번 조치를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전 세계 법정에서 비슷한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웨어러블 기기가 동의 없이 음성과 영상을 녹음·촬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각국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이유
노르웨이 정부는 몰래 녹음하는 행위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사회를 경계한다고 밝혔으며, 이미 여러 국가가 법정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 기기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얼굴과 목소리를 포착할 수 있다며 “변태를 위한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Meta, Google, OpenAI 같은 기술 기업들은 스마트 안경이 사용자가 AI와 대화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석가들은 편리함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호주에서 금지안이 통과되면 쇼핑객과 통근자, 행사 참가자는 쇼핑몰이나 경기장, 교통 거점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 안경을 벗거나 기능을 꺼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전면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동의 없이 사람을 촬영할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적절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기기 판매액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 trillion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런 흐름은 더 많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 중요한가
호주에서는 조만간 많은 공공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 안경을 벗어야 할 수도 있어, AI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규제로 이어져 웨어러블 AI 기기를 소유했거나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확히 어떤 장소가 규제 대상인지, 단속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