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수출 통제 대상 AI 기술 목록을 확대하는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대형 모델,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AI 도구 23종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도구는 수출이 금지된다. 그 밖에 취약점을 찾아내는 도구에는 전면 금지 대신 새로운 제한이 적용된다.
모델 관련 규제의 적용 기준
대형 모델에는 두 가지 경우 수출 제한이 적용된다. 첫째, 중국의 ‘중요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다. 중요 데이터는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정의되며, 해당 데이터가 공개돼 있거나, 학습 데이터의 0.1% 미만으로 정제되고, 모델 출력에 전혀 포함되지 않으며,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촉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모델이 10^26 FLOPs의 연산량에 도달하거나 매개변수가 2조 개 이상이거나, 공개 평가기관의 순위에서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들면 해당 모델의 기반 기술인 가중치, 체크포인트, 소스 코드, 아키텍처, 학습 또는 추론 방식이 통제 대상이 된다.
계속 허용되는 사항
API 호출, SaaS 앱, 웹사이트 또는 경량 로컬 버전을 통해 규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데에는 새 수출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소프트웨어를 해외 서버에서 실행하도록 수출하려면 일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오픈소스로 공개되는 AI 기술과 해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거나 국제 협력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자동 허가’ 신속 절차도 도입했다.
왜 중요한가
공개 가중치 AI 모델에 의존하는 기업은 중국산 대안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 비용과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 연구자와 개발자는 오픈소스 공개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배포하려면 새로운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