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수석법관(Master of the Rolls)에서 퇴임하는 제프리 보스는 AI가 장차 신체 상해 배상 청구를 비롯한 일부 소액 민사 사건을 판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상사 분쟁과 가사 사건은 사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AI 판결을 도입하려면 대중의 동의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스는 WIRED에 문서를 찾고 자료를 요약하는 데 Microsoft Copilot을 쓰지만, 판결문 작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카운티 법원 사건이 매년 10 percent씩 늘고 있다며 AI로 작성된 청구가 증가에 한몫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중 법적으로 타당한 청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왜 중요한가
소액 민사 청구를 제기한 사람들이 언젠가 기계가 내린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사만이 아니라 대중과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