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 교수인 토비아스 울프와 이창래의 책을 비롯한 여러 저작물이 온라인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구한 사본을 통해 클로드 학습에 사용됐다고 스탠퍼드 데일리가 보도했다. 2026년 5월 연방 판사는 앤트로픽이 영구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책을 불법 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합법적으로 입수한 책을 학습에 쓰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등록 저작물 약 50만 건을 대상으로 15억 달러에 합의한 바츠 대 앤트로픽 사건에서 나왔다. 울프와 이창래는 합의에서 빠져나와 다른 작가들과 함께 2026년 5월 별도 소송인 크루즈 대 앤트로픽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자신들의 책을 불법으로 내려받고 복제해 보관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새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다.
판사는 무엇을 허용했나?
윌리엄 올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책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구분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입수한 책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사람이 책을 읽고 주제와 문체를 기억하는 일에 비유하며, 이런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복제한 책으로 영구적인 중앙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금지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합의가 모든 작가의 청구를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크루즈 소송의 작가들은 배심원 재판과 침해된 저작물 1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스탠퍼드 데일리에 따르면 바츠 합의금은 저작물 1건당 약 3,000달러였다. 작가들은 승소할 경우 클로드가 자신들의 책으로 학습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는 명령도 원한다.
학습 데이터 둘러싼 더 큰 법적 공방
울프는 자신의 저작물 10편이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앤트로픽이 문학 작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았다고 본다. 스탠퍼드 로스쿨 학자인 폴 골드스타인은 현실적인 걸림돌을 지적한다. 학습 한 번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수백만 건이 사용될 수 있어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분쟁은 더 큰 법적 다툼의 일부다. 스탠퍼드 데일리에 따르면 뉴욕타임스와 게티이미지가 제기한 사건을 포함해 AI 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이 70건 넘게 진행 중이다. 작가협회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용 허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있다. 대규모 AI 학습에 적용될 법적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왜 중요한가
AI 학습에 책이 사용될 수 있는 작가들에게 바츠 판결은 합법적으로 입수한 책을 학습에 쓰는 것과 불법 복제본으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구분한다. 크루즈 소송의 작가들은 더 큰 손해배상과 클로드가 자신들의 저작물로 학습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와 AI 학습 전반에 적용될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