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공무원 일자리 2만5000개를 줄일 계획이라고 Semafor가 보도했다. 감축안이 시행되면 네덜란드 공무원 인력의 15% 이상이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행정 전반에 AI를 어떻게 도입할지 계획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인력 감축 규모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보도에는 감축 대상이 될 정부 부처나 직무, 감축 일정, 정부가 기대하는 예산 절감액이 나와 있지 않다. AI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정부는 일자리 감축을 AI 관련 예산 절감과 연계했지만, 특정 AI 도구와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AI 관련 인력 감축 검토하는 다른 정부들
AI를 도입하면서 공공부문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부는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다. 뉴질랜드도 정부 일자리를 비슷한 비율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emafor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달 자국의 AI 접근 방식을 “공격적이고 표적화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의 감축안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보도에는 승인됐다는 내용이 없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다른 목표를 내세웠다. 세계 최초의 “AI 네이티브” 정부가 되고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Semafor는 UAE의 인구가 적다고 설명했지만, 감축할 일자리 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는 각국 정부가 AI를 효율성 및 인력 계획과 함께 논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각국이 같은 방식을 쓰거나 같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뜻은 아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네덜란드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AI 도입 계획을 살펴봐야 AI가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공무원 2만5000명 감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현재로서는 특정 업무의 자동화에 따른 감축인지, 다른 구조조정에 따른 것인지, 또는 여러 조치가 결합된 결과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번 발표는 감축 계획을 밝힌 것이지, 해고가 이미 이뤄졌다는 뜻은 아니다.
왜 중요한가
네덜란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확인된 변화는 공무원 인력의 15% 이상을 줄이려는 계획이다. 어떤 서비스나 직무가 영향을 받는지는 발표되지 않아 대기 시간이나 서비스 이용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