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인공지능과 자동 번호판 인식기 데이터를 교통 단속의 근거로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ACLU는 경찰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운전자의 이동 기록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시스템이 해당 운전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감시 시스템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무고한 사람을 더 많이 단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LU 언론·개인정보·기술 프로젝트의 선임 정책 분석가인 Jay Stanley는 경찰이 알고리즘의 표시와 번호판 감시 데이터를 운전자를 세우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는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며, 차량이 어디를 이동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 ACLU가 우려하는 점은 이런 기록이 특정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의심을 살 만한 근거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점
이 내용은 어떤 경찰서나 AI 시스템이 관련됐는지, 알고리즘이 이동 기록을 어떤 기준으로 수상하다고 판단하는지, 그 결과 단속이 몇 건 이뤄졌는지 밝히지 않는다. 표시를 유발한 경로나 이동 패턴의 사례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세부 정보는 중요하다. 정보가 없으면 독자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고리즘의 판단에 따른 단속에 운전자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은 AI가 촉발한 단속을 전국 단위로 집계한 결과라기보다, 경찰의 감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고다. 운전자에게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실제 교통 위반이나 다른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과거 이동 기록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단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런 관행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경찰이 표시를 실제 조치의 근거로 삼기 전에 어떤 안전장치를 적용하는지 알 수 없다.
왜 중요한가
ACLU에 따르면 경찰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어도 과거 이동 기록을 수상하다고 해석해 운전자를 단속할 수 있다. 공개된 내용에는 이런 단속이 얼마나 흔한지,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