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수출 통제 품목에 AI 서버와 최신 고성능 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대만 규정은 유사 기술을 겨냥한 최근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와 보조를 맞추게 된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들 품목을 중국으로 밀수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과 약 $92,5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
새 규정은 대만이 올해 초 미국과 체결한 합의의 일환이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고 미국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대만은 이제 AI 하드웨어를 포함한 ‘통제 품목’에 대해 미국의 통제 조치를 상당 부분 따르겠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AI 하드웨어를 제조하거나 운송하는 기업은 중국으로 장비를 허가 없이 보내면 더 까다로운 서류 절차와 형사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만이 미국의 무역 제한을 긴밀히 따르겠다는 신호이기도 해, 중국 고객이 첨단 AI 서버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