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lat AI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와 행정 도구를 활용해 인도 법원의 서류 업무 병목을 해소하려 한다. Semafor에 따르면 이 단체의 기술은 11개 주 6,000곳이 넘는 법정에 도입됐다. 증인 진술을 기록하는 데도 쓰인다. 답변을 하나씩 받아 적는 대신 판사가 기록할 내용을 구술하고, 심리가 이어지기 전에 양측이 화면에 표시된 문안을 검토한다.
확인된 녹취록은 증언에 관한 법원의 공식 기록으로 제출된다. Adalat AI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우트카르시 삭세나는 이 도구들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맡도록 설계됐다고 말한다. 이 비영리단체는 사건과 법원 문서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한다.
판사들이 재판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서류 업무 부담은 상당하다. 케랄라주 판사 수레시 바부는 Adalat AI 연례 보고서에서 일상을 “온종일 쓰고, 쓰고, 또 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판사들의 사건 판단 방식을 바꾸기보다 느린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는 뜻에서 스스로를 “법원 시스템의 배관공”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편의에 그치지 않는다. 2024년 인도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 거의 4분의 3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채 절차 처리를 기다리며 구금돼 있었다. 이 수치는 지연이 초래하는 인도적 비용을 보여주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Adalat AI의 도구가 미결 구금을 줄이거나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볼 수 없다.
기록이 빨라지면 사건도 빨리 끝날까?
Adalat AI는 자체 연구 결과, 도구를 사용하는 법원에서 심문한 증인 수와 발령한 명령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결과다. 연구기관 J-PAL과 함께 무작위 평가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은 서류 업무가 원활해지면 사건을 더 빨리 종결할 수 있느냐다.
인도의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증인 진술을 기록할 때 Adalat AI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2023년 12월 AI 기반 녹취 도구를 법원에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어느 사례도 그 자체로 이런 시스템이 재판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는지는 입증하지 않는다.
왜 중요한가
판사와 법원 이용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음성-문자 기록은 증언을 직접 받아 적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Adalat AI는 심문 증인 수와 발령 명령 건수가 늘었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사건 처리 기간이나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