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법원, 저작권 손해배상액에 AI 비용 반영

한 회사가 2026년 초 AI 도구를 활용해 1시간 분량의 단편 드라마를 제작해 위챗을 비롯한 플랫폼에 공개했다. 다음 날 다른 회사가 드라마를 복제하고 제목을 바꾼 뒤 작품에 광고를 삽입했다. 우한 법원은 원작 제작사에 2만 위안(약 2,900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AI 사용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내셔널 로 리뷰에 따르면 법원은 토큰 사용료와 AI 도구 라이선스 비용을 포함했다. 드라마의 길이, 배포 범위, 복제본이 유통된 기간 등 더 일반적인 요소도 고려했다.

법원은 왜 드라마를 보호했을까?

법원은 제작 과정의 각 단계에서 직원들이 창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해당 작품을 저작권 보호 대상인 시청각 저작물로 봤다. 여기에는 대본 작성, 프롬프트 설계, AI가 생성한 자료의 선별, 최종본 편집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AI를 사람이 주도한 제작 과정의 도구로 판단했다.

그렇다고 AI를 활용해 만든 모든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이 제작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한 인간의 창작 기여를 근거로 했다. 중국에서는 앞서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2023년 베이징 법원이 해당 판단을 내렸다.

창작자는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할까?

법원은 창작자에게 대본, 프롬프트 초안, 프로젝트 파일 등 작품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기록은 사람이 어디에서 창의적인 선택을 했는지, 어떤 도구와 자료를 사용했는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AI 제작 비용을 작품 창작과 별개로 보지 않고 저작권 분쟁의 쟁점으로 다뤘다. 다만 보도 내용에는 토큰 사용료나 라이선스 비용이 최종 배상액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산식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요소와 비교해 해당 비용에 어느 정도 비중을 뒀는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