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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Anthropic, 영국 의회에 구속력 있는 AI 규제 촉구

2026년 10월 13일 의회 청문회에서 OpenAI와 Anthropic 임원들은 자율 서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 규제를 요구했다.

작성: Oossa 게시일: 1 분 읽기

Jacob Diehl · Unsplash

2026년 10월 13일 OpenAI와 Anthropic 관계자들이 영국 기업·혁신·과학·무역위원회에 출석했다. 두 회사는 업계의 현행 자율 규제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Anthropic의 유럽 총괄 Liam Booth‑Smith는 AI 기업에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penAI 부사장 Tom Duff Gordon도 사고 보고 의무 같은 조항을 법적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지금 규제 요구가 나온 이유

청문회에서는 주요 AI 연구소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Google DeepMind와 Meta는 새로운 법 대신 기준을 따르겠다고 밝힌 반면,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편 MI5 국장은 AI로 생물무기 위협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안보 우려를 부각했다.

영국의 현행 제도

영국 AI 안전연구소(AISI)는 기업이 최첨단 모델을 넘겨줘야만 이를 시험할 수 있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델의 출시를 막을 권한은 없다. 연구소장 Henry de Zoete는 현재 제도가 전적으로 자율적이며 미국과 중국 기업의 협조에 의존한다고 인정했다.

왜 중요한가

영국이 구속력 있는 AI 안전 규제를 도입하면 기업은 사고를 보고하고 독립적인 시험을 위해 모델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위험한 모델이 대중에게 공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널리 쓰이는 AI 서비스의 예기치 않은 장애나 유해한 응답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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